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이 B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5월 29일 호텔에서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B를 준강간 혐의로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경찰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했으며, B와의 성관계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술과 함께 복용할 경우 기억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로 무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도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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