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운전자 C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5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5월 20일 저녁 8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매우 높은 만취 상태로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태만과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과거 벌금형을 받은 지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는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법조항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죄책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4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두 죄를 합하여 처벌 형량을 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처벌을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며 가해자 본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