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잠든 친구 B의 팬티를 벗기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적응장애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친구 사이로, 2022년 4월 26일 새벽 3시경 공주시의 한 건물 호실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의 팬티를 벗기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적응장애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친구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 및 양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술 취한 친구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유사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로 피해자에게 '적응장애'라는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으므로 유사강간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외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자의 특정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 또한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행위는 동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행위는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형량 결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