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불법 촬영 사건 항소심 판결

피고인 A가 13세의 아동·청소년 2명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며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반복하고 일부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고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3세의 아동·청소년 2명에게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유사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
• 피해 아동·청소년 2명: 피고인 A의 범행 대상이 된 13세 미성년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은 13세의 아동·청소년 2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 불러 순서대로 간음하고 피해자들을 소개해 준 친구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심지어 구속된 이후에도 다른 수용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징역 4년 등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양형부당)과 검사가 주장하는 형량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 등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1심 판결의 양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결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유사강간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치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할 경우 강간죄 또는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도록 의제하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은 더욱 엄중히 다뤄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 모습을 촬영, 제작, 배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이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술, 담배 등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하는 행위는 성매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또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양형과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양형부당은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측) 너무 가볍다(검사 측)고 주장하며 항소하는 경우입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주로 판단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 위험성, 가족관계, 그리고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반복성, 범행 수법의 악질성 등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아동·청소년의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즉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그리고 구치소 내에서의 행위 등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전과 유무와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되며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경우 그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