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동급생 강제추행 후 합의한 소년의 형량 조정 사건

피고인 A는 같은 반 동급생인 만 14세 피해자를 교실에서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소년으로서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해자): 같은 반 동급생인 만 14세 피해자를 교실에서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소년.
• 피해자: 피고인 A와 같은 반인 만 14세 동급생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학생.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같은 반 동급생인 만 14세의 피해자를 교실에서 2022년 4월 27일경 반복적으로 강제로 추행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초기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목격자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취지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이 피고인의 나이,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양형부당)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경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이 법률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및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 일반 성인보다 형벌을 감경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소년인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으로 이 사건의 반복된 강제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이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및 아청법 제21조 제2항 본문은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이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는 아동·청소년인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부과하는 근거이며 이는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는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제출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참고 사항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예: 합의금 지급)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일반 성인범죄와는 다른 양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형벌 외에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한 정보가 관할 기관에 제출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