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이혼과 자녀 양육, 재산분할 문제 해결 판결

F와 C 부부는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C가 F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며 자녀 E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F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C는 E의 성장 단계에 맞춰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혼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F: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이자 자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
• 피신청인 C: 이혼 당사자로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자녀 E의 양육비를 부담하며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사람
• 사건본인 E: F와 C의 미성년 자녀

분쟁 상황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청구하고, 이에 따른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결정을 구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부부의 이혼 여부,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비양육자의 자녀 면접교섭권

법원의 판단

1. 신청인 F와 피신청인 C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피신청인 C는 신청인 F에게 총 7,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중 3,000만 원은 2025년 5월 9일까지, 나머지 4,000만 원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지체 시 각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신청인 F는 3,000만 원을 지급받는 즉시 수원가정법원 2024즈단5367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해제한다. 그 외의 모든 재산과 부채는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한다.
3. 자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 F를 지정한다.
4. 피신청인 C는 신청인 F에게 자녀 E의 양육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는 월 80만 원
   • 2026년 3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100만 원
   •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중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120만 원
   • 중학교 입학 후부터 성년이 되기 전 날까지는 월 140만 원 위 금액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피신청인 C는 자녀 E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 일시: 매월 첫째 및 셋째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당일 면접). 자녀가 만 4세가 된 이후부터는 첫째 및 셋째 토요일 10시부터 다음 날 17시까지(1박 2일 면접).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후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중 각 6박 7일. 추석 및 설날 연휴는 상호 협의하여 교대로 면접교섭한다.
   • 방법: 피신청인이 자녀의 주거지에서 데려오고 면접교섭 후 다시 주거지로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한다.
   • 협조 의무: 양육자는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되며, 비양육자는 면접교섭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그 가족을 험담하지 않는다.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은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유 발생 시 최소 3일 전까지 문자 등으로 상대방에게 알리고 협의해야 한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6. 신청인 F는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7. 신청인 F와 피신청인 C는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며,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부제소합의).

결론

재판부는 F와 C의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당사자 간의 이혼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이 판결 내용 외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법적 청구도 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는 부부의 이혼과 자녀 양육, 재산분할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원인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법원은 이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부부는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7,0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지급 기일과 지연손해금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금 지급과 연계하여 신청인의 가압류 취하 의무도 부과되었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민법 제837조, 제843조)​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포괄하며,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 및 의무를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신청인이 자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4. 양육비 부담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41조)​ 자녀의 부모는 이혼 후에도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지며,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가집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및 소득,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월 80만 원부터 140만 원까지 양육비가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결정되어,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5.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비양육자)과 자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신청인의 면접교섭 시기, 방법(정기적 만남, 방학, 명절 교차 방문), 그리고 원활한 면접교섭을 위한 양측의 협조 의무까지 상세히 규정하여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고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교육 수준, 부모의 소득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로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권리이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구체적인 일시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이혼 관련 합의 사항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특히 재산분할금 지급과 연계된 채무(예: 가압류 해제)는 지급 시점에 맞춰 처리해야 합니다. 부제소합의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모든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