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혼한 부부가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 합의한 사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자녀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며,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고, 양측은 이혼과 관련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총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신청인은 이를 받는 즉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고,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2회와 방학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양육자는 이를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판사는 이 합의 내용을 승인하였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 대로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재산분할과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이 확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3
전체 사건 73
이혼 4
기타 가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