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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과 함께 여행을 가고 가족 행사에 참석했으며, 망인의 장례식에 상주로 참석하고 장례비를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보험증권이 원고의 주소로 송달되었고, 망인의 사망 장소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망인이 결혼식을 올리거나 함께 생활한 증거가 없으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망인이 결혼식을 올리거나 부부로서의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한 적이 없고, 망인의 가족과의 왕래나 경제적 결합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돈 변호사

법무법인 해담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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