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원고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결정 사건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당사자 A가 패소한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법원에 확정해달라고 신청한 건입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A에게 14,140,831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여러 차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신청인 A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신청인 A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여러 차례의 행정소송(2021구합67510, 2022누65186, 2024두37190, 2024누53460)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패소한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승소한 A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했으나 그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A가 법원에 소송비용액을 확정해달라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기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법원이 정확하게 산정하여 확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신청인 A에게 총 14,140,831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확정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송비용 계산서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이 상환할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 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도 소송비용 부담과 확정 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소송이 끝난 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당사자와 그 금액을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이 조항에 따라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송비용 계산서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액 및 송달료 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소송비용 항목과 금액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상환할 소송비용의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 A가 여러 단계의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신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소송비용 14,140,831원을 상환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그 금액이 확정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관련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지출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에만 할 수 있으며, 법원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소송비용 계산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물 가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지불한 보수 전액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은 후, 소송비용계산서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소송비용액을 심리하여 최종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