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면세점 사업자와 다른 여행사들에게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즉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포세무서장은 이들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에 약 1530억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와 약 1400억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실제 용역이 있었다며 세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마포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따이공')를 모객해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다른 여행사들로부터 이와 유사한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마포세무서장은 2021년 11월, 주식회사 A가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채 총 1,532억 7,564만 8,607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1,408억 431만 8,097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가 발급하거나 수취한 '따이공 모객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재화나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가공거래로 판단될 경우,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이 정당한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마포세무서장이 주식회사 A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A가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과세관청이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했고 원고가 실제 용역 공급이 있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따이공 모객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 모집 및 송객이지만, 가공거래를 통해 페이백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경제적 유인이 있어 가공 업체와의 거래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 계열 여행사 중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다른 A 계열 여행사와 구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넷째,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 명단 등을 제공받는 등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으며, 일부 매입처는 세금 체납 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섯째,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나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용역 공급을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여섯째,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이는 행정사건과 증거능력, 입증책임, 입증의 정도 등에 차이가 있어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공급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매입세액 공제나 매출세액 신고는 부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가공거래 입증 책임의 분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거래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장부,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용역 수행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의 차이: 형사사건과 세금 관련 행정사건은 증거의 증거능력, 입증책임의 분배, 입증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특정 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사건에서는 별도로 실질적인 증명이 요구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있을 때만 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가공거래를 의심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여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 용역 제공의 내용, 계약서, 이행 여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산 보유 여부 등 실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꼼꼼히 갖춰야 합니다. 둘째, 특히 여행업과 같이 여러 단계의 복잡한 거래 구조에서는 각 단계별로 누가 어떤 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존해야 합니다. 셋째, '페이백 수수료'와 같이 경제적 유인이 있는 거래에서는 가공거래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므로, 모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증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넷째,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과 관련된 행정 사건에서는 별도로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다시 증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여러 회사가 계열사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각 회사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인적·물적 자원과 회계 처리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