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이공 모객 서비스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사건

A 주식회사는 중국 구매대행업자(따이공)를 면세점으로 모집, 알선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상위 및 하위 여행사들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장은 이들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라고 보고 A 주식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며, A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국내외 여행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따이공 모객 및 알선 거래 구조에서 '중위여행사'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회사입니다.
•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A 주식회사에 따이공 모객 관련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입니다.
• 이 사건 상위여행사 (H 주식회사 등 8개 회사): 면세점으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위임받아 A 주식회사와 거래한 여행사들입니다.
• 이 사건 하위여행사 (W 주식회사 등 12개 회사): 따이공을 실제로 모집하고 A 주식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된 여행사들이며, 대부분 세무조사 결과 '폭탄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 따이공 (중국 구매대행업자):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여 중국에서 판매하는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우리나라는 2016년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던 국내 여행사(인바운드 여행사)들은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수익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중국 구매대행업자(따이공)들을 면세점으로 데려가 물품을 구매하게 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세점은 따이공 모객 용역을 상위여행사에 의뢰하고, 상위여행사는 중위여행사(이 사건의 원고 A 주식회사)에, 중위여행사는 다시 하위여행사에 용역을 재하도급하는 다단계 거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면세점은 따이공에게 지급할 판매 장려금(페이백 수수료)을 송객 수수료와 합산하여 상위여행사에 지급했고, 이 대금은 다단계 구조를 거쳐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여행사에게 전달된 후 따이공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었습니다.

문제는 따이공이 여행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실제 모객 용역을 수행한 하위여행사가 페이백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고액의 매출세액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세 부담을 회피하고 조세회피 목적을 희석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가공의 업체(속칭 '폭탄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 단계를 세분화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8개의 상위여행사에 약 483억 원 규모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2개의 하위여행사로부터 약 455억 원 규모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이들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수수 없이 오간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에 총 24억 2천여만 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위 및 하위 여행사들과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만약 가공거래로 판단될 경우, A 주식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3.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총 24억 2,588만 6,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따이공 모객과 관련된 원고 A 주식회사와 상·하위여행사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용역이 수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매입세액 불공제)​:

   • 이 조항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공급자가 다를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 이 조항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했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원고가 실질적인 용역 수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판단된 이 사건에서, 이 조항에 따라 가산세가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용역의 공급의 의미)​:

   • 이 조항은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 내용만이 아니라, 각 거래의 목적, 경위 및 형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대금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법원은 강조했습니다.

4. 가공거래에 대한 증명 책임의 원칙과 전환:

   •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세무서)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그러나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그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이 사건의 원고)가 장부나 다른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이 수수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세무서가 원고의 가공거래를 상당한 정도로 증명했다고 보아, 원고에게 실제 용역 수수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이 사건 판결은 따이공 모객 용역과 같은 다단계 거래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거래의 실질 확인: 다단계 거래 구조에 참여할 경우, 각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용역이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용역의 핵심 요소(예: 따이공 모객에서의 명단 확보 및 전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명목상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2. 증빙 자료의 철저한 관리: 과세당국은 거래의 목적, 경위, 이익의 귀속 주체, 대가 지급 관계, 인적·물적 조직의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실질적인 용역 공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뿐만 아니라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내역, 직원 근로계약 및 소득 신고 자료, 따이공별 구매 영수증, 여권 사본 등 실제 용역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 검토: 거래하는 상위 또는 하위 여행사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 능력이 없거나, 세금 체납, 폐업 등 문제가 있는 '폭탄업체'로 확인될 경우, 해당 거래 전체가 가공거래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래 전에 상대방의 사업자 정보와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조세회피 목적 배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용역 제공 없이 가공의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 단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과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5. 형사 처분과 행정 처분의 독립성: 형사상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에서는 법원이 독자적인 증거 판단을 통해 가공거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처벌을 면했다고 하여 세금 부과 처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