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사업 실패 책임 판단 잘못으로 인한 참여제한 취소 판결

B대학교 A교수는 중소기업 D사와 함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의 공동책임자로 참여했습니다. 과제는 주관기관인 D사의 핵심 목표 미달성으로 인해 '실패' 판정을 받았고,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A교수에게 처음에는 3년,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1년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교수는 본인이 맡은 연구는 성실히 수행했고, 과제 실패의 주된 원인은 주관기관에 있으며, 심지어 과제 성과를 토대로 논문 출판 및 특허 출원도 했다고 주장하며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A교수가 연구과제 관리 책임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A교수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기술개발 과제의 공동책임자입니다.
•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제재 처분을 내리는 기관의 장입니다.
• 주식회사 D: 이 사건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입니다.
• B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사건 기술개발 과제의 공동개발기관이며, 원고 A가 소속되어 과제에 참여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교수는 주식회사 D와 함께 'STAT3 선택적 억제 및 뇌종양 신약 치료제 개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제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되었고, 2017년 12월 29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최종평가위원회는 주관기관 D가 맡은 '후보물질 물성 평가', '안전성 평가', 'PK/PD 평가' 등 핵심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제를 '실패'로 판정했습니다. 이후 성실성 검증 위원회를 거쳐 2019년 12월 19일 D사에는 환수 및 3년 참여제한, 원고 A교수에게도 3년 참여제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이의신청 후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를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게을리한 경우'로 변경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1년으로 줄였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대부분의 담당 업무를 수행했으며, 실패의 주된 책임은 주관기관에 있고, 오히려 과제 성과를 바탕으로 논문 2편을 출판하고 특허 3건을 출원하는 등 성실하게 임했으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기술개발 과제가 최종적으로 실패로 판정되었을 때, 공동개발기관의 공동책임자가 주관기관의 주요 미달성 목표로 인해 발생한 실패에 대해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할 책임을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관리 책임 위배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20년 9월 9일 원고에게 내린 1년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과제 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피고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나, 원고 A교수가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제 실패의 주된 원인이 주관기관의 책임 영역에 있었고, 원고는 본인이 맡은 연구 목표를 대부분 달성했으며, 주관기관에 과제 수행을 지속적으로 독촉하는 등 관리 노력을 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공동개발기관이 주관기관의 실패에 무조건적인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관리 책임 위배'와 '결과의 극히 불량'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과제 관련 논문 출판과 특허 출원을 한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그 시행령, 그리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 적용되었습니다.

•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0조 제2항, [별표 2]: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3년 이내의 참여 제한을,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의 참여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 제1항 및 [별표 3]: 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의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3년의 참여 제한을,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의 참여 제한을 규정합니다. 또한,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를 모두 면제하도록 명시하여, 성실 수행 여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법리 적용: 법원은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사실만으로 연구개발과정이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불성실 수행 여부' 또는 '관리 책임 소홀 여부'는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 추진 경과, 협약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과제책임자의 관리 책임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협력하는 관계이며, 특정 기관의 주된 귀책사유로 과제가 실패했을 경우 다른 기관이 무조건적인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관리 책임 위배와 극히 불량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각 기관 및 책임자의 역할과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 연구개발 과정에서 주관기관이나 공동개발기관의 업무 지연이나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독촉 내용, 소통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과제가 최종적으로 실패로 판정되더라도, 과제 수행 중 얻은 연구 성과(논문, 특허 출원 등)가 있다면, 이는 성실성 및 관리 책임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소명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 공동 연구 관계에서 단순히 '소통에 일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연구개발 관리 책임 소홀'로 단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리 책임 위배의 내용과 그로 인해 과제 결과가 극히 불량해졌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 공동개발기관은 주관기관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협력하는 관계이므로, 주관기관의 주요 귀책사유로 인한 과제 실패에 대해 무조건적인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