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임시이사 체제 후 이사 선임 무효를 다툰 교수들의 소송 각하 판결

오랜 학내 갈등으로 임시이사 체제를 겪었던 한 학교법인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2012년 정식 이사들을 선임했습니다. 이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 후, 학교법인 자체적으로 이사회 심의를 거쳐 후임 이사 및 개방이사들을 선임했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원고인 대학교 교수들이 2012년 교육부장관의 이사 선임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이 소송을 통해 얻을 '소의 이익'이 부족하고, 일부 원고는 '원고적격'도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학교법인 I이 운영하는 R대학교 소속 교수 또는 과거 교수였던 자들로, 2012년 교육부장관의 이사 선임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원고 A은 소 제기 전 2020년 8월 31일 정년퇴직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 (교육부장관): 학내 갈등으로 임시이사 체제에 있던 학교법인 I에 대해 2012년 이사 선임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F, G, H, J, 학교법인 I): 2012년 교육부장관에 의해 선임되거나 이후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 중인 이사들 및 해당 학교법인으로,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유효함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분쟁 상황

학교법인 I은 오랫동안 학내 갈등을 겪으며 2001년 10월경부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학교 운영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자, 교육부장관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2012년 8월 20일 J, K, L, G, H, M를, 2012년 11월 12일 F를 학교법인 I의 정식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 이사들의 임기가 2016년경 만료되자, 학교법인 I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2016년 11월경 이사, 2017년 8월경 개방이사를 선임했고, 교육부장관은 이들의 취임을 승인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사 J이 2018년 7월 28일 퇴임하고, 이사 L이 2020년 9월 16일 사임하고, 이사 K, G, M의 임기가 2020년 11월 23일 만료되는 등 이사들의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8년 8월 27일 N, 2020년 12월 8일 O, 2020년 11월 24일 G(중임), P, Q을 후속 이사로 선임했으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R대학교 소속 교수 또는 과거 교수였던 원고들은 2012년 교육부장관의 이사 선임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그 이사들의 결의를 통해 선임된 후임 이사 및 개방이사들의 선임까지 모두 순차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 경우 자신들이 새로운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전체 교수회의, 대학평의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의 과정을 통해 학교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1. 2012년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이사 선임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2. 원고들 중 정년퇴직한 원고 A에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2년 이사 선임 처분의 무효가 확인되더라도, 이후 별개의 절차를 통해 선임된 현재 이사들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유효하고 적절한 구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년퇴직한 원고 A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교수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과거의 행정처분인 2012년 이사 선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학교 운영에 참여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 체제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 절차와 정상화된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 절차가 명확히 구분되며, 2012년 처분 이후 학교법인 자체 의결을 거쳐 선임된 후속 이사 및 개방이사들의 지위는 별개의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과거 처분 무효만으로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현재의 학교 운영 참여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현재 이사 선임 및 승인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이 더 적절한 수단이라는 취지입니다. 퇴직한 원고는 교수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절차)​: 학내 갈등 등으로 이사 결원이 생겨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학교법인이 정상화될 때,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 이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2012년 교육부장관의 이사 선임 처분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2.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6조, 제20조 (정상화된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 절차)​: 정상화된 학교법인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한 조항들입니다. 이 경우 학교법인이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체적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은 그 취임을 승인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2012년 처분 이후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선임된 후속 이사 및 개방이사들은 이 조항들을 따랐습니다.
3. 사립학교법 제14조 제2항, 제3항 (개방이사 선임 및 추천위원회)​: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1/4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하며, 이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4. 교육기본법 제5조 제2항 (교직원의 학교 운영 참여)​: 교직원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교원들의 학교 운영 참여권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법리가 사립학교법의 개방이사 제도와 결합하여 교수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한다고 보았습니다.
5.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 및 '원고적격':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가 소송을 통해 보호받을 만한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원고적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의 이익'은 특정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유효하고 적절한 구제 수단이 되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처분 무효 확인만으로는 후속 이사 선임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원고적격'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수의 학교 운영 참여권에 근거하여 현직 교수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지만, 정년퇴직한 교수에게는 더 이상 해당 지위가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과거의 행정처분을 다투고자 할 때는, 해당 처분의 무효나 취소가 현재 자신의 법적 권리나 지위에 어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소송의 '소의 이익'이 충분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2. 이 사례처럼 시간이 지나 여러 단계의 후속 처분이나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과거의 처분 하나만 다투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현재 진행 중인 또는 가장 최근의 처분이나 선임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이 더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3.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시이사 체제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장관의 직접 선임과 정상화된 학교법인의 자체 선임 후 교육부장관 승인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구분됩니다. 각 절차의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4. 개방이사 제도는 교원 등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참여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관련 법령(사립학교법 제14조 등)과 학교 정관에서 정한 절차(개방이사추천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전체 교수회의 등)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모색해야 합니다.
5.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이 법률상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적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교수로서 학교 운영 참여권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원고적격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