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자금 지원 받은 기업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3년 사업 참여제한을 통보한 사건

이 사건은 정보기술 컨설팅 회사인 원고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를 지원하는 공법인인 피고에 의해 사업 참여 제한을 통지받은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관하는 'D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해당 사업을 완료했으나, B 회사의 대표자 K가 형사 처벌을 받은 후,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 참여 제한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통지가 사실오인, 신뢰보호 원칙 위반, 참여제한 면제사유 무시,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협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의 통지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것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확정된 형사 판결에 따라 원고가 B 측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이는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경영상 면제사유, 비례원칙 등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부효준 변호사

법무법인금성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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