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으로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의 소송

C 주식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가 출근 직후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원고 A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업무상 재해라며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업무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상 스트레스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의 기존 건강 문제와 가족력을 질병 발병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주식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 A의 급성 심근경색증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한 기관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전략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10월 4일 출근 직후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신규 부서의 팀장으로서 포괄적인 업무, 잦은 야근 및 새벽 근무, 부서원 감축, 예측하기 어려운 근무 일정, 사업추진부서와의 마찰 등으로 업무량과 정신적 긴장이 과중했으며, 상병 당일 대표이사의 조직개편안 검토 지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병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0년 8월 21일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해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가 겪은 급성 심근경색증이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증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업무시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 환경의 급작스러운 변화나 과도한 정신적 긴장 요인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연령, 25년 이상 지속된 흡연 습관, 이상지질혈증, 심혈관질환 가족력 등 개인적인 건강 요인들이 질병 발병에 크게 기여했다는 의학적 소견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급성 심근경색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의 정의)​ 이 법률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재해가 업무 때문에 발생했거나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연결 고리가 명확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인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및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및 심장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이 시행령과 고시는 뇌혈관 및 심장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 등: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질병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의 호출만으로는 극도의 긴장이나 흥분을 초래할 만한 사건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업무시간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며,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더 강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39시간 25분으로 이 기준에 훨씬 못 미쳤으며, 근무 일정 예측의 어려움이나 정신적 긴장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법령과 고시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기준에 미달하고, 급작스러운 업무 변화나 과도한 정신적 긴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흡연, 이상지질혈증, 가족력)가 질병 발병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학적 소견도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는 주요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무시간 및 업무 강도 기록의 중요성: 야간, 휴일, 출장 중 근무 등 실제 업무에 소요된 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사내 전산 기록, 이메일 송수신 기록, 업무 관련 통화 내역, 업무 일지 등)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정하거나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업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 업무 강도, 책임, 근무 환경의 변화, 정신적 긴장 등을 주장할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예: 인사 기록, 부서 개편 기록, 업무 지시 내용, 관련 회의록, 동료 증언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내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 건강 상태 관리 및 기록: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습관, 가족력 등 개인적인 건강 위험 요인이 있다면, 평소 꾸준히 치료받고 관리했다는 기록(예: 진료 기록, 처방전, 건강검진 결과)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개인 소인이 업무상 재해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급작스러운 사건의 명확한 입증: 질병 발병 직전의 급작스럽고 돌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발생 시각,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신체적·정신적 영향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사의 호출과 같은 일반적인 상황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 확보: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료 기록 감정 결과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업무 요인을 연결하는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