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스트레스 주장했지만 산재 불승인된 대동맥박리 사건

주식회사 C의 직원인 A는 근무 중 쓰러져 급성 대동맥박리 및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A가 소송 중 사망하자 배우자인 B가 소송을 수계하여 처분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망 A의 소송수계인 B: 사망한 A의 배우자로서, A가 업무 중 쓰러져 발생한 질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한 사람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A의 요양승인신청에 대해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린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망인 A는 가방 수입유통업체에 입사한 후 전자 발주 업무를 전담하며 기존 직원 교육 및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4월 29일 사무실에서 근무 도중 쓰러져 급성 제1형 흉부 대동맥박리 및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요양승인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고, 이에 A의 배우자인 B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무 중 쓰러져 발생한 급성 대동맥박리 및 뇌경색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망인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제1항 제2호 (업무상 질병의 정의 및 인정기준): 이 법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거나 업무상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했는지 여부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급성 대동맥박리 및 뇌경색이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증명 책임: 판례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원고)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근무환경 등 간접 사실에 의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새로운 전자 발주 업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과로 및 스트레스와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사적 생활 요인 관여 등)에는 인과관계를 곧바로 추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은 뇌혈관 및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근로시간, 업무부담 가중 요인 등)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망인의 근무 시간이 고시에서 정한 최소한의 업무 시간(1주 평균 60시간 이하)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나 돌발적인 업무 환경 변화 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 대동맥박리를 유발한다는 의학적 연구 자료가 부족하다는 감정의의 소견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 사항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려면 과로, 스트레스, 업무 부담 증가 등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근무 기록, 업무 일지, 동료 증언, 상병 발생 전 업무량 변화 기록 등).
2. 기존 질병 및 유전적 요인 고려: 법원은 기존 질환이나 유전적 소인 등 개인적인 건강 상태를 업무상 재해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므로, 관련 의료 기록이나 가족력 등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의학적 소견의 중요성: 의학 전문가의 소견은 법원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신의 질병이 업무와 어떤 의학적 관련성을 가지는지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소견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확인: 뇌혈관 및 심장 질병의 경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에서 정한 업무 시간 및 업무 부담 가중 요인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과도한 업무의 입증: 근무 시간 기록이 불분명할 경우, 초과 근무나 휴일 근무 내역, 구체적인 업무 내용 변화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늦게 퇴근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6. 스트레스 요인의 객관화: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할 때는, 개인적인 주관이 아닌 객관적으로 그 스트레스가 과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업무 지시서, 불화 기록, 프로젝트 진행 상황 등)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특정 질병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할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