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사무실 간이휴게실 화재로 인한 현장소장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건설 현장소장이 사업주가 제공한 현장 사무실 내 간이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중 화재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현장 업무의 특성과 사업주의 시설물 제공 및 관리 실태를 고려하여, 간이휴게실에서의 취침을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았고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화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사망 근로자 E: F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현장 사무실 내 간이휴게실에서 취침 중 화재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입니다.
• 사망 근로자의 유족: A와 B로, 사망 근로자 E의 유족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사망 근로자 E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 기관입니다.
• F 주식회사: 사망 근로자 E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간이휴게실을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분쟁 상황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E는 2016년 12월 12일 저녁 업무상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등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새벽 4시 30분경 현장 사무실 내 간이휴게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오전 6시 50분경 간이휴게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E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전기난로나 석유난로 과열, 또는 전선 손상 등으로 추정했으나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E의 유족들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E가 업무와 관계없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간이휴게실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것이므로, 그 사망을 업무상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17년 3월 31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사망한 현장소장 E가 사업주 F 주식회사가 제공한 간이휴게실에서 취침 중 발생한 화재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사고 당시 E가 음주 상태에 있었던 것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2013년 3월 31일 원고들(사망 근로자 E의 유족)에게 내린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E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던 중 시설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5항 이 법 조항은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의 한 종류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망 근로자 E가 사업주가 설치하고 제공한 간이휴게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전기난로, 석유난로 또는 전선의 손상과 같은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결함에 있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E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이 시행령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시설물을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 또는 △그 시설물 등의 관리나 이용 권한이 근로자 개인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F 주식회사가 E의 간이휴게실 취침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기장판, 난로 등을 설치하여 숙소로 사용하도록 도왔다는 점.
• 현장 관리 업무의 특성상 늦은 퇴근과 이른 출근이 빈번하여 간이휴게실에서 취침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E의 간이휴게실 취침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가 아니며, 해당 시설의 관리 또는 이용 권한이 E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E가 간이휴게실을 이용한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예외 규정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사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한 시설물(예: 현장사무실 내 휴게실, 숙소 등)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령 근로자가 휴식 중이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 시설물 이용의 업무상 필요성: 현장 관리 업무와 같이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새벽 업무가 일찍 시작되어 늦은 퇴근이나 이른 출근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공간에서 숙박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공간에서의 활동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음주 상태와 업무상 재해의 관계: 사고 당시 근로자가 음주 상태였더라도, 음주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 등 업무와 관련된 다른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음주가 사고 발생에 다소 기여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을 막는 절대적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 사업주가 근로자의 특정 시설물 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전기장판, 난로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을 돕는 행위를 했다면, 해당 이용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