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한국전력공사가 해외 자회사 KEPCO Shanxi International Ltd.에 대한 지급보증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여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국세청이 제시한 모형이 국제조세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국세청 모형이 합리적이고 적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국세청 모형이 국제조세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 모형은 국내 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으며, 산업별 차이를 무시하고 비재무정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신용등급 상승효과를 정상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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