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에게 D 오피스텔 중 E호를 분양하였고, 계약서상 재산세 납부 의무는 과세 기준일이 원고가 통보한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이후에 도래하자, 해운대구청은 F 주식회사에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탁 계좌에서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재산세 733,520원과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조항이 무효이며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F이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과세 기준일이 원고가 통보한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또는 잔금 완납일 중 먼저 도래한 날 이전이면 원고가 부담하고, 그 이후면 피고가 부담하며 입주 및 잔금 완납 또는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피고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2023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2023년 6월 1일)은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2023년 5월 24일) 이후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재산세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피스텔 공급 계약에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등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자를 정한 약정 조항이 지방세법의 납세 의무자 규정과 충돌하여 무효인지 여부, 실질적인 세금 부과 대상과 납부 주체가 제3자(신탁 회사)인 경우에도 계약상 약정에 따른 청구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세 733,52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 공급 계약 제10조 제1항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제107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유효한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인 2023년 5월 24일 이후인 2023년 6월 1일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23년도 재산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해운대구청이 F 주식회사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원고가 신탁 업무의 수행으로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효한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세 대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지방세법 제107조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해석과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지방세법 제107조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 공급 계약 제10조 제1항에서 분양 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과세 기준일이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또는 잔금 완납일 중 먼저 도래한 날 이후인 경우 수분양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약정이 지방세법 제107조의 취지에 부합하며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법률의 강행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제세공과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 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반드시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 기준일과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잔금 완납일 등의 시점 관계에 따라 납부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날짜들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신탁 계약이 맺어진 부동산의 경우,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예: 신탁 회사)과 계약상 세금 부담 의무를 지는 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설령 재산세가 다른 명의로 부과되고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분양 계약상 유효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대납된 세금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