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원의 회사 프로그램 불법 이용에 따른 구상금 사건

원고 A, B, C는 전 직장인 E의 ERP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피고 D의 ERP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E는 원고들과 피고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원고들과 피고 D는 E에게 총 4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E와의 조정을 통해 잔존 채무액을 확정하고, 피고 D가 부담해야 할 몫에 대해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D의 내부적 책임 분담 비율을 각 25%로 보고, 원고 A만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금을 지급했음을 인정하여 피고 D에게 14,750,3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와 C는 자신들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주식회사 E의 전 직원으로, 퇴직 후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E의 ERP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D의 ERP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을 채용하여 E의 ER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체 ERP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한 사용자입니다.
• 주식회사 E: 원고들의 전 직장으로, H 프로그램 및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원고들과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당했습니다.
• F (D 재경팀 차장) 및 G (D 상무): 원고 A의 D 입사를 권유하고 경영진에 보고한 D의 임직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 B, C는 E에 재직하거나 퇴사하기 전 비밀유지에 관한 보안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E의 ERP 프로그램 원시코드와 H 프로그램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해 퇴직 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이후 피고 D에 입사하여 E로부터 가져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 D의 ERP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E는 원고들과 피고 D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 피고 D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이들에게 E에게 공동으로 4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들과 E 사이의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들의 E에 대한 최종 채권액이 112,713,041원으로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총 684,465,041원을 E에 변제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과 피고 D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피고 D가 내부적 부담 부분인 50%를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용자인 원고들이 사용자인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역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내부적 책임 분담 비율.
3. 원고들이 E에게 지급한 배상금 중 피고 D가 부담해야 할 금액의 산정.
4. 피고 D가 원고들에게 주장하는 상계 채권의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14,750,3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9일부터 2025년 6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의 각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D 사이 부분의 9/10는 원고 A이, 1/10은 피고 D가 부담하며, 원고 B, C과 피고 D 사이 부분은 원고 B, C이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불법행위와 피고 D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내부적 분담 비율을 원고들과 피고 각각 25%로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은 자신의 내부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 D로부터 그 초과분 중 피고 D의 몫을 구상받을 수 있다고 보아, 피고 D에게 14,750,396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반면 원고 B와 C는 각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D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를 방지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는 원고 A, B, C를 채용하여 ERP 시스템 개발 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며, 원고들이 E의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는 피고 D의 ERP 시스템 개발이라는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 D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D가 시스템 개발의 이익을 향유하고 직원의 입사 경위에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및 역구상: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공동불법행위), 이들은 피해자에게 각자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부진정연대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 그 사람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역구상'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구상권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6조 제3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역구상'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자의 구상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법리를 확장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신의칙상 원칙에 따라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역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먼저 배상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고, 사용자에게 일정한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피용자도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D의 ERP 시스템 개발 이익 향유, 원고들의 D 입사 경위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과 피고 D의 내부적 책임 분담 비율을 각각 25%로 판단했습니다. 원고 A만 자신의 부담 부분(25%)을 초과하여 배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피고 D에게 초과 지급액 중 피고 D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를 퇴직할 때 직무상 취득하거나 개발한 모든 자료, 특히 프로그램 소스코드나 기획안 등은 반드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개인 컴퓨터나 저장장치에 보관하는 행위도 추후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사로 이직할 때는 전 직장의 영업비밀이나 기술정보를 절대 유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업무 지시를 할 때 직원이 전 직장의 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중요한 권리이므로, 불필요하게 모든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용자(직원)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먼저 한 경우, 사용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역구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가 먼저 배상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막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상당한 액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자율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