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B가 트랙터 후진 중 지게차와 충돌하여 기계를 손상시킨 사건에서 피고 B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피고 C와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 C와 피고 D 주식회사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 B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 B가 트랙터를 후진하다가 원고 차량의 포크를 충격하여 기계를 손상시킨 사고입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기계 소유자에게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 B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사고가 원고 차량과 신호수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피고 B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후진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신호수의 지시를 무시하고 후진을 계속했으며, 사고 당시 포크의 높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험금에 해당하는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보험금 적정성에 대한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C와 피고 회사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피고 B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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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31
압류/처분/집행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