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인사
피고인이 BM 주식회사와의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리스료 미납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도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한 사건, 피해 차량 가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9년 12월 BM 주식회사와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벤츠 S63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까지 약 4개월간 리스료를 미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시가 2억 1천 9백만 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차량의 가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리스비로 상당 부분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이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현 변호사
손영현국선전담변호사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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