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A는 할부금융회사와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차량 반환 요청을 거부하여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벤츠 S63 승용차에 대한 48개월 할부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경 약 4개월 간의 리스료를 미납하게 되었고, 피해자 BM 주식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예정 및 차량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과 수 차례의 전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리스 계약 해지 후 리스 차량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다.
피고인 A는 리스 계약 해지 후에도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죄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 차량의 가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리스 계약에 따라 피해자 BM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고, 리스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차량 반환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차량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차량 가액이 2억 1,90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자동차 리스나 할부 계약은 계약 조건과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리스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차량은 즉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거부하면 횡령죄와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리스료 납부가 어렵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차량 반환을 거부하기보다는 리스 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차량 가액이 높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성실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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