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들이 허위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A, B, C, D, E, F는 허위의 투자사이트 'L'을 개설하여 주식 및 가상화폐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투자 전문가로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였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피해금을 관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5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강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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