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의 대주주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 및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의 대주주 변경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 및 약정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대주주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 및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어 인도를 요구하고, 약정금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대주주 변경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아니며, 원고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대주주 변경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피고가 세금 및 공과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상우 변호사
법무법인세종 ·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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