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부동산 개발업체가 피고 리조트 운영회사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착오 및 사기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계약금 몰취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중도금과 부가가치세 일부는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리조트 매매계약의 취소 및 해제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리조트를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착오와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의 협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원고가 독자적으로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협조의무를 이행했으며, 원고의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취소 및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중도금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 10억 원과 부가가치세 69,882,904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주연 변호사
법무법인 서이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0
전체 사건 28
압류/처분/집행 2
박진구 변호사
법무법인 서이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0 (대치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0 (대치동)
전체 사건 13
압류/처분/집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