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부당 취득으로 계정 제재, 약관 무효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 A는 모바일 게임 'C'에서 고가치 아이템 'D'를 획득했으나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레이드 악용을 이유로 계정 제재 및 아이템 회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게임 약관 조항의 무효 확인, 아이템 복구 및 거래 시스템 구축, 예비적으로 7,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약관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아이템 획득 및 보유 행위가 게임 운영정책상 '레이드 악용'에 해당하며 피고의 제재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모바일 게임 'C'의 이용자로 게임 이벤트에서 고가치 아이템 'D'를 획득했으나 운영정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개인
• 피고 주식회사 B: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C'의 제작 및 서비스 제공 회사
• 'K' 혈맹 소속 이용자들 (L, M, N 등): 원고와 함께 이벤트에 참여했으며 연합 내 아이템 분배 사전 합의를 주장하며 원고를 신고한 게임 이용자들
• '반탑 연합' 혈맹 대표자들: 이 사건 아이템 회수 및 지급에 동의한 게임 내 연합 공동체의 리더들

분쟁 상황

원고 A는 모바일 게임 'C'의 이용자로 2023년 4월 진행된 이벤트에서 최상위 등급 아이템 'D'를 획득했습니다. 이 아이템은 'K' 혈맹 소속 'L', 'M', 'N'와 파티를 맺어 보스 몬스터 'I'를 처치하여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K' 혈맹 소속 이용자들이 '연합에서 분배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아이템을 원고가 무단으로 취득하려 한다'고 피고 회사에 신고했고, 피고는 원고의 행위를 운영정책상 '레이드 악용'으로 판단하여 7일간 계정 접속 제한과 함께 아이템을 회수했습니다. 회수된 아이템은 '반탑 연합' 혈맹 대표자들의 동의를 받아 'K' 혈맹의 대표자 'L'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아이템 획득 행위가 정당하며 피고의 약관 및 운영정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게임 서비스 약관 및 운영정책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원고의 고가치 아이템 획득 및 보유 행위가 피고의 운영정책상 '레이드 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콘텐츠 이용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한 아이템 복구, 거래 시스템 구축,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약관에 대한 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아이템 지급 및 회수 청구, 게임 내 거래시스템 구축 청구) 및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7,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약관 및 운영정책이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아이템 획득 및 보유 행위가 '레이드 악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제재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게임 이용자가 단체 사냥 중 획득한 고가치 아이템에 대해 혈맹 내 분배 합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게임사가 내린 계정 제재 및 아이템 회수 조치는 정당하며, 관련 약관과 운영정책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과 민법, 저작권법이 다루어졌습니다. 약관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약관은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보았고 운영정책으로의 위임이나 '사전 합의', '부당한 이익' 같은 용어의 불명확성 주장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49조는 채권 양도의 자유를 규정하지만 당사자 간 반대의 의사 표시가 있다면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고는 자신의 '콘텐츠 이용권'이 채권으로서 양도 제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게임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라 채권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고는 게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게임 데이터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상당한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때 그 확인이 당사자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된다는 '확인의 이익' 원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인 이행 청구가 가능했던 약관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게임에서 단체 사냥이나 이벤트 참여 시 아이템 분배와 관련하여 명확한 사전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합의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이용 약관 및 운영정책은 게임 이용 계약의 일부로서 게임사가 정당하게 시행하는 제재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치 아이템 획득과 관련된 규정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 내 아이템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나 채권적 권리는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게임사가 약관을 통해 이용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약관은 일반적으로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정책도 약관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절한 고지 절차를 따랐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원에 어떤 조항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때 그 무효 확인이 당사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되며 직접적인 이행 청구(예: 아이템 반환)가 가능하다면 단순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