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는 피고에게 암호화폐 C 8,000,000개를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그중 2,500,000개를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미반환 암호화폐의 시가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2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3월 11일 원고에게 5일 뒤 반환하겠다며 암호화폐 C 8,000,000개를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원고는 다음 날 이를 수락하여 암호화폐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C 5,500,000개만 반환하고 나머지 2,500,000개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지속적으로 반환을 독촉했음에도 피고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미반환된 암호화폐의 가치에 해당하는 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암호화폐 C를 약속대로 반환하지 않았을 때 원고가 그 미반환 암호화폐의 가치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액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3월 15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암호화폐 C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고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암호화폐를 반환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암호화폐 반환 대신 그 시가 상당액을 돈으로 청구하는 전보배상이 인정되었으며 손해액은 피고의 이행지체가 발생한 시점인 2022년 9월 30일 당시 C 1개당 1,300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암호화폐 C를 빌려주고 피고가 일정 기간 후 같은 종류 같은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한 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소비대차는 빌린 물건을 소비하고 같은 종류 같은 수량의 물건으로 돌려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암호화폐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에 해당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 및 손해액 산정 채무자가 본래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이 없으면 본래의 의무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배상 즉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9월 30일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으로 인정되어 그 당시 C 1개당 1,300원의 시가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4542 판결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상 연 5%보다 높은 연 12%의 지연이자율을 적용받아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구한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대여 시에는 반드시 대여 약정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반환 기한 대여 수량 반환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채권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명확하게 반환을 독촉하고 이때 합리적인 반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여 암호화폐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암호화폐 자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 사례와 같이 이행지체 시점의 암호화폐 시가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암호화폐의 시가는 채무자가 본래의 의무 이행을 지체한 당시의 시가를 따르므로 시가 변동이 큰 자산의 경우 이행지체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무자는 원금 외에 법정 이자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받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