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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금전 지급 의무를 지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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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3가소1462094 판결 [구상금]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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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금전 지급 의무를 지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