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후진 중 사고로 기기들을 파손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아 기업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소외 회사의 물품에 손해를 입혔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합의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사고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피고의 동의 없이 합의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과실도 책임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사고 발생 후 피고에게 사실을 알리고 협조했으며, 손해배상금 합의가 불합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외 회사 직원에게 주의의무가 없었고, 사고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보아 피고의 두 번째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