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사진을 삭제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 그러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관계 중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삭제했으며,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일부 수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으며,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세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인계동)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인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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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