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명 통보 사건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조합의 여러 차례에 걸친 조합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아 제명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조합의 제명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제명 통보를 받은 자
•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서울 동작구 D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원고를 제명한 주체

분쟁 상황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전인 2019년 8월 2일부터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누락된 서류를 제출했고, 피고는 여러 차례 유선 및 문자메시지로 보완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인 2021년 1월 26일과 4월 16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제출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1년 6월 9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접수 시점까지도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11월 18일 이사회를 거쳐 2021년 11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조합 규약 제10조 제2항 제2호 위반(조합원 자격 확인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규약 제12조 제3항에 따라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는 이 제명 결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의 반복적인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합 규약에 따라 제명된 경우, 해당 제명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및 조합원 지위가 유효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원고 제명 결정이 정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와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에 필요한 조합원 자격 서류 제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조합 규약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규약에 따라 원고를 제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유지와 관련된 법률 및 조합 규약의 해석이 쟁점이 됩니다. '주택법 제11조 제7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설립인가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단계에서도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 유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령과 더불어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규약'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규약 제10조 제2항 제2호는 조합원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 제3항은 규약 위반 시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법령과 규약에 따른 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의 제명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관련 법규는 물론, 자신이 속한 조합의 규약을 충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법리입니다.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라면 조합 규약에 명시된 의무 사항, 특히 조합원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요청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조합의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여부 등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 제출이 어렵거나 요구 사항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즉시 조합 측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서류 제출 미이행은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 상실(제명)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