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상 판결

원고 A는 무보험 차량 운전자 D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경추 염좌 및 추간판 전위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차량은 피고 B공제조합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총 6,570,52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해자): 교통사고로 경추 염좌 및 추간판 전위 등 상해를 입은 운전자
• 피고 B공제조합 (공제사): 원고 차량의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으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되어 있음
• C 주식회사: 원고 차량의 피공제자이자 공제계약자
• D (가해자): 무보험자동차(대인배상Ⅱ 미적용)를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

분쟁 상황

2021년 12월 3일 새벽, D은 시흥시 E 앞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원고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 염좌 및 경추 추간판 전위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D의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대인배상Ⅱ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원고의 차량은 C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 B공제조합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특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상해 공제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피고 B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제금의 범위와 액수를 산정하는 것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공제조합은 원고 A에게 6,570,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2월 5일부터 2024년 8월 13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6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공제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실수익액, 치료관계비, 기타 손해배상금,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에서 책임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공제한 6,570,524원을 최종 공제금으로 확정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 자동차공제계약의 일부로, 피공제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Ⅱ가 적용되지 않아 가해 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 간주되어 이 특약이 적용되었습니다.
2. 공제금 산정 기준: 대법원 판례(2004다7302)에 따라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의 보험사는 실제 손해액 전액이 아닌 약관에 명시된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실수익액, 치료비, 기타 손해배상금, 위자료 등이 약관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3. 상실수익액 산정: 통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기관이 공표한 노임(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손해액은 복리에 의한 월 5/12% 비율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라이프니츠 방식으로 사고 당시 현가 계산됩니다.
4. 책임보험금 공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과 [별표 2]에 의거,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 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책임보험금은 공제금에서 공제됩니다. 원고는 상해 9급 및 장해 14급에 해당하여 총 책임보험금 한도액 12,400,000원이 인정되었고, 피고가 이미 환입받은 금액을 제외한 10,800,000원이 공제되었습니다.
5. 가지급금 공제: 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사고 후 이미 지급받은 가지급금은 최종 공제금에서 공제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받은 767,000원이 공제되었습니다.
6. 지연손해금: 공제금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사고 상황에 대비하여,

1. 본인 차량의 보험 또는 공제 계약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고 발생 즉시 경찰 신고 및 병원 방문을 통해 정확한 상해 진단과 치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3. 상실수익액,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 자료(진단서, 영수증, 소득 증명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4.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전문의의 신체 감정을 받아 장해율과 가동연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손해액 산정에 유리합니다.
5. 이미 지급받은 책임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은 최종 공제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청구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6. 보험금 청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이율(지연손해금)은 약관,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7. 일용근로자 임금 산정 시에는 통계법에 따른 공표 노임 중 공사부문 보통인부와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을 평균하여 월 25일 기준으로 계산됨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