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자문 계약에 따른 자금 조달 용역 대금 청구 불발 사건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경영 자문 계약을 맺고 피고와 관련된 회사의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용역 대금 28,050,000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 회사가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회사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마케팅 및 광고 홍보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에게 용역 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사업 시설 관리, 광고 기획, 제작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용역 대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 주식회사 C: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회사로, D 주식회사로부터 8억 5천만 원의 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 D 주식회사: C 회사의 자금 조달을 자문한 금융 자문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1월 20일 피고 주식회사 B와 경영 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원고가 총 4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주면 피고가 그 보수로서 조달 자금의 3%인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금융 자문사를 통해 8억 5천만 원의 자금을 조달하자, 원고는 자신의 용역 업무를 통해 이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며 조달 자금의 3%에 해당하는 28,050,000원(부가세 포함)과 지연 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의 경영 자문 계약에 따라 피고 또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조달에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용역 대금 청구권의 유무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28,050,000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자금이 이 사건 계약 당사자인 피고가 아닌 소외회사 앞으로 조달되었고, 소외회사의 자금 조달을 자문한 D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어떠한 용역도 제공받지 않았다고 회신한 점, 그리고 원고가 자금 조달을 위해 용역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에 따른 용역 대금 청구에 대한 분쟁으로, 주로 민법상의 위임 계약 및 증명 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1.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용역 계약은 대체로 민법상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위임 계약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수임인)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자신의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즉,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의 전문성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금 조달이라는 용역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러한 주의를 다해 용역을 제공했고 그 용역이 자금 조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2.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보수는 위임 사무를 처리한 노력의 정도와 난이도,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계약서상의 '자금 조달'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3. 민사 소송에서의 증명 책임 민사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집니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 대금을 청구하려면 자신이 용역을 제공했고 그로 인해 피고(또는 관련 회사)가 이익을 얻었으며, 약정된 보수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금을 조달한 금융 자문 회사가 원고로부터 아무런 용역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은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 업무, 그리고 그 업무의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자문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에 용역의 내용, 보수 지급 조건, 성과 기준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성공 보수와 같이 결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계약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적어두어야 합니다. 둘째, 용역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문 내용을 담은 보고서, 회의록, 이메일, 금융 기관과의 소통 내역 등 자신의 기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약속이나 지인의 진술서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의 당사자와 실제 용역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다를 경우, 계약 관계를 더욱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계약은 피고와 맺었으나 실제 자금 조달은 피고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 제공의 범위와 보수 청구 대상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당사자의 기여가 명확할 때, 본인의 기여를 과장하거나 없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