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H증권과 피고 I증권이 원고들에게 펀드 투자 시 DIL 조항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DIL 조항이 투자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들이 고의로 원고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H증권을 상대로 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사기 및 착오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H증권이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펀드 수익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H증권이 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H증권은 자신들이 펀드의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H증권이 원고들에게 펀드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원고들이 전문투자자로서 투자 위험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H증권이 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기나 착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