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와의 전대차계약에서 세금계산서를 일부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전대인 P와의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전대차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전대인 P를 끼워넣어 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실제로는 피고가 직접 임대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전대차계약이 적법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전대인 P와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며, 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전대인 P가 간이과세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허권 변호사
법무법인위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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