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사망 후 상속 포기한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아들 H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09년에 피고 보험사와 사망보험에 가입했으며, H는 2018년 자택에서 목을 매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H의 사망은 자살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와 H의 딸 G는 H가 경제적 어려움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보험사는 H의 자살이 고의적이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H의 사망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자가 그 증명책임을 집니다. H의 사망은 고의적 자살이 아니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H의 사망은 보험사고로 인정되어 G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H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보험금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에 대해서는 G의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 완성 전에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G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