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유효성과 보험금 청구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6년에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5년간 입원이나 수술 등을 받지 않았다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2015년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원고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보험계약 유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일부 보험금 청구는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