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 시행권 위수임 계약 해지 무효 판결

주택건설 법인인 원고 A사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인 피고 B구역 조합과 도시개발사업 시행권 위수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원고 A사의 계약 위반, 신뢰 관계 파괴,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사는 피고 조합의 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 조합의 계약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년 12월 5일 체결된 B구역 사업시행권 위수임 계약에 대한 피고의 2018년 6월 8일자 계약 해지는 무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주택 건설 및 공급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B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권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B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경기도 용인시장으로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용인시 처인구 C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비법인사단입니다.
• 주식회사 D (D사): 피고 조합 설립 이전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처음 위임받았던 회사입니다.
• F 주식회사 (F사) 및 G 주식회사 (G사): D사에 자금을 대출해주었거나 대출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들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권리에 담보를 설정받았습니다.
• M 주식회사 (M사) 및 P 주식회사 (P사): 원고 A사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회사들입니다.
• R 주식회사 (R사): 이 사건 사업의 체비지에 대해 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입니다.
• S: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입니다.
• U: 피고 B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2007년에 D사와 사업시행권 위수임 계약을 체결했으나 D사의 재무 상태 문제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습니다. D사는 2015년에 피고 조합의 승인을 받아 원고 A사에 사업시행권을 양도했고 원고 A사는 2016년 12월 5일 피고 조합과 새로운 위수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사는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체비지 담보 대출을 추진했으나 조합원 반대로 무산되었고, D사와 F, G사 간의 채권 양도 및 담보 설정 등으로 인해 체비지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18년 6월 8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 A사에게 사업 지연, 금융 비용 증가, 소송 발생, 사업 수행 능력 상실, 신뢰 관계 파괴,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사는 피고 조합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위수임 계약의 법적 성격이 위임 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 아니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진 비전형 계약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계약의 성격에 따라 민법 제689조 제1항(위임 계약의 임의 해지) 또는 민법 제673조(도급 계약의 임의 해제)와 같은 일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원고 A사의 계약 위반, 신뢰 관계 파괴, 또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조합의 2018년 6월 8일자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사이에 2016년 12월 5일 체결된 B구역 사업시행권 위수임계약에 대한 피고의 2018년 6월 8일자 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위수임계약이 전형적인 위임계약이라기보다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성격도 가지는 비전형계약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이 계약 제19조에서 계약 해지 사유와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나 제673조와 같은 임의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당사자들이 약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민법상 임의 해지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해지 사유로 제시한 원고 A사의 체비지 처분 관련 분쟁, 뇌물 공여 확인서 작성, 조합장 명의 자금 차입 약정서 작성, 공사 도급업체로부터 금전 편취 등의 사유들은 계약의 핵심적인 신뢰 관계를 파괴하거나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분쟁의 책임이 오로지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대표이사의 형사 사건이 회사로서의 계약 이행에 특별한 장애가 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위임과 도급 계약의 해지/해제에 관한 규정과 계약 자유의 원칙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 계약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임 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위수임계약이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조항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계약이 전형적인 위임계약이라기보다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성격도 가지는 비전형계약으로 보았으며, 계약서에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한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 임의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도급 계약의 경우 도급인이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위수임계약이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갖더라도 이 조항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위수임계약 제19조가 원고와 피고 쌍방의 해지 사유를 정하면서도 해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673조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은 계약의 내용이 민법의 일반 규정과 다르게 정해져 있을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한 특별한 조항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즉,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해지권을 제한하는 약정을 했다면, 민법의 임의 해지/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이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

복잡한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사업 시행자와 조합 간의 계약은 매우 중요하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 조항의 명확성 확보: 이 사건처럼 위임과 도급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비전형 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 및 해제 사유, 효력 등에 대해 민법의 일반 규정과 달리 적용하고자 한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의 의무, 책임, 그리고 계약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협상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 신뢰 관계 유지의 중요성과 판단 기준: 장기적인 사업 관계에서는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하지만, 단순히 갈등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신뢰 관계 파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행위가 계약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거나, 사업 진행에 회복 불가능한 지장을 초래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정 변경의 원칙 적용: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정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으며 계약의 기초를 이루는 사정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업 초기부터 자금 조달 방식, 체비지 처분 계획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사정 변경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3자 및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의 채권 행사, 소송, 조합 내부의 갈등 등 외부적인 요인들이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계약서에 반영하거나,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여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