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보행자를 치어 심각한 부상을 입힌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차량에 의해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피고는 해당 택시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 원고 A는 사고로 인해 심각한 뇌 손상과 고관절 골절 등을 입었습니다.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와 C, 그리고 동생인 원고 D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원고 A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측은 원고 A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했다고 주장하여 책임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원고 A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야간에 주도로와 연결된 이면도로를 걸으며 주변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아 안전하게 통행하지 못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고, 원고 A의 과실을 5%로 평가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계산은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여명단축,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등을 포함하여 결정되었으며,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후, 원고 A에게는 667,541,888원, 원고 B, C, D에게는 각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해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