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인 A관리단은 상가 대수선 공사 후 전·현 공유자들에게 공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에게만 청구액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피고들(G, I, J)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비용이 공유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에 기여하는 '관리비용'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A관리단은 자신이 관리하는 A 상가에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여 약 68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원고는 이 공사 당시 상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과거 공유자들(E, I)과 이후 지분을 승계받은 현재 공유자들(G, J)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총 13억 1천만 원의 공사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공유물 관리비용 분담 원칙과 집합건물 특별승계인의 채무 승계 규정을 근거로 삼았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합건물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대수선 공사 비용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하는지, 그 비용이 민법상 '공유물 관리비용'으로서 객관적인 가치 증가에 기여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기존 공유자의 채무가 특별승계인(지분을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승계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E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185,7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2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E이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들인 G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비용이 공유물의 유지·개량을 위해 지출되어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관리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취득세나 중개수수료 등 대수선 공사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비용 지출이 공유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높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원고가 청구한 대수선 공사 비용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공유물 관리비용 청구 시 비용이 공유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에 기여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용의 항목별 관련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공유 건물의 대수선이나 유지·관리 비용을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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