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임차인 피해자들에게 스토킹과 음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58회, 피해자 B에게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피해자 B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빌라의 임차인인 피해자 D와 B에게 각각 스토킹과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D에게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58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도 9회 전송했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2022년 5월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해자 B와의 합의로 인해 일부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규락 변호사

법무법인 빛 은평지사 ·
서울 은평구 통일로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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