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일부 벌금형을 선고하고 일부 무죄를 판결한 사안

피고인 A, B,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등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피해자 J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자재 운반 업무를 주로 담당했고, 사고 당시 경사로의 노면 상태가 불량하여 지게차가 미끄러지는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현장의 안전보건책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었지만, 피고인들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와 B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D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