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부동산 프로젝트 자문 회사로, 피고 B 주식회사(페이퍼컴퍼니)와 피고 C 주식회사(피고 B의 주주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B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 업무를 수행했고, 대가로 총 여신약정액의 0.3%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 B는 다른 회사와 대출 약정을 체결했지만, 원고는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계약을 사후 추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연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B의 이사회 승인 없이 체결된 용역계약은 피고 B에 대해 효력이 없으며, 사후 추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공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자문 업무가 대출 실행에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 B가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도, 용역계약에 피고 C가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자문 업무가 대출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수수료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