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와 압수수색을 주장하며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체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체포영장이 위법하게 발부되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이 박탈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를 부인하며, 필로폰이 든 파우치는 다른 사람이 두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의 체포 및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공선명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명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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