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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2월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2018년 3월경부터 'D'로 상호 변경)라는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28일경부터 2019년 1월 9일경까지 ㈜E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억 6천2백1십1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했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27일경부터 2018년 1월 9일경까지 F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8천5백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18년 1월 25일경부터 서울 동대문세무서에 G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억 4천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거짓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행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그리고 허위 합계표 제출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조세범처벌법과 형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등의 거짓 작성 및 수수 등) 이 조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합계표 제출이라는 여러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이들 범죄를 한꺼번에 묶어 형을 선고하기 위해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여러 범죄에 대해 개별적으로 형을 선고하기보다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며 생활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을 운영할 때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또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역시 실제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조세당국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세금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항상 정직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