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폭행으로 인한 뇌혈관 상해 및 맞싸움 사건

술자리에서 발생한 시비로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약 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동맥해면굴누공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A의 폭행에 대항하여 A를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폭행치상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B에게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는 자신의 폭행과 B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는 자신의 폭행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호폭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술자리 시비 중 상대방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폭행치상 가해자
• B: 술자리 시비 중 A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으나, A에게 맞대응 폭행을 가한 사람

분쟁 상황

2022년 11월 8일 밤 10시 30분경 서울 노원구의 한 술집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B 사이에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B(49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A의 파트너에게 스킨십을 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A는 B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턱과 머리를 각각 1회 때려 B를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B는 약 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동맥해면굴누공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B는 A의 폭행에 대항하여 A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A를 폭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폭행이 피해자 B에게 발생한 '경동맥해면굴누공'이라는 중대한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 B의 A에 대한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는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해졌습니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피해자 B에게 경동맥해면굴누공이라는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폭행치상죄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 B의 A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가 아닌 상호폭행으로 판단하여 폭행죄를 적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피고인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 및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죄와 같은 형벌로 처벌받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폭행하여 경동맥해면굴누공이라는 약 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A의 폭행과 B의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폭행을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B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상호폭행으로 판단하여 폭행죄를 인정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벌금액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등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참고 사항

술자리에서 시비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맞대응하는 경우, 설령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자신의 폭행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상호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그 행위가 방위 수단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과도한 대응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와 치료 내역은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뇌혈관 손상과 같은 중대한 상해는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 발생 시, 주변 CCTV 영상 확보나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