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준강간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초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여, 25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16일 21시 30분경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00시 30분경부터 02시 30분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사람
• 피해자 B: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간음당한 25세 여성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남녀가 술자리를 가진 후 발생한 성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악용하여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당시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명확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피고인의 진술 번복,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제297조(강간)​

   •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었으므로, 법원은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준강간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2.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유리한 정상(사정을 참작할 만한 요소)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 앞서 언급된 유리한 정상들이 거듭 참작되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써 실제 수감 대신 사회에서 개선될 기회를 주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수강명령)​

   •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원은 일정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어, 피고인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5.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과, 특히 피고인에게 성범죄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형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명령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비교 형량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을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1.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만취하여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잠이 든 경우에는 어떠한 성적 행위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동의 없는 성관계로 간주되어 준강간죄와 같은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본인이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CCTV 영상, 사건 전후의 행동 등)를 통해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음이 밝혀지면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