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동의 없이 성접촉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

전 해병대 하사였던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8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G(22세 여성)와 다음 날 새벽 호텔 객실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및 긴장, 그리고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우울장애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상호 합의에 따른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신체적 상해 증거, 피해자의 저항 시도,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원칙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 해병대 하사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가해자.
• 피해자 G: 22세 여성으로, 피고인에게 유사강간 및 상해를 당한 피해자.
• F: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친구로, 사건 당시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인물.
• C: 피고인의 동료로, 사건 당시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G는 2021년 10월 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음 날 새벽 단둘이 다른 객실에서 술을 계속 마시게 되었습니다. 9일 새벽 02:30경부터 07:42경 사이에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당겨 안고 키스를 하거나 가슴 등 몸을 만지려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힘으로 제압하지 마, 힘으로 제압하면 앞으로 너 안 만날 거야”라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피고인에게 “나 망했어, 나 당장 집 가야 해”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끌고 강제로 껴안았으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뒤 가슴, 배, 엉덩이, 다리 부위를 수회 만졌습니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고 위로 올린 뒤,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고정시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유사강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및 긴장과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애무를 한 것이며 피해자의 상해는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입은 손목 염좌 및 긴장,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가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이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또한 법적으로 '상해'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용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강간치상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강간과 추행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사강간치상은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가중 처벌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및 정신적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사강간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상해의 범위 (대법원 2003도4606 판결 등)​: 강간치상죄 등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등)도 포함합니다. 법원은 극히 경미하여 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손목 염좌와 더불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우울장애가 상해로 인정된 것이 그 예시입니다.
3. 성인지 감수성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대법원 2018도7709 판결 등)​: 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심리 시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즉시 현장을 벗어나거나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4. 폭행·협박의 정도 (대법원 2018도7709 판결 등)​: 강간죄 등에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거나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거나 손목을 잡고 다리로 고정시킨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동의 철회 및 신빙성 판단 (대법원 2022도11185 판결 등)​: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신체접촉 행위들 중 강제성이 인정되는 일부 행위가 기소된 경우,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용인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추행 행위까지도 용인했으리라는 막연한 추측하에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가 '힘으로 제압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후의 피고인 행위는 비동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싫다', '그만해달라'와 같이 말이나 행동으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초기 일부 접촉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그 이후의 행위는 강제적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대처 방식에 대한 이해: 성폭력 피해자는 충격, 공포, 당황 등으로 인해 즉시 현장을 벗어나거나 소리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고 해서 피해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증거 확보의 중요성: 사건 직후 발생한 신체적 상처(멍, 긁힌 자국 등)에 대한 진단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신과 진료 기록 및 진단서, 사건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취록, CCTV 영상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정신적 피해도 상해로 인정: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등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법적으로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상처가 없더라도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5. 가해자의 합의 주장에 대한 대응: 피고인이 동의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다면 법원은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의 행위는 강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음주 상태에서의 피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과 저항 능력이 저하되어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가해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7. 시간이 지나도 법적 대응 가능: 성폭력 피해는 심리적 준비가 되면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잊으려 하거나 부정하려 할 수도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다면 나중에라도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