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와 B에게 부동산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사건.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부동산 교환계약이 피고 회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의 한 호실을 원고들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교환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교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159,260,200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으로 83,317,575원의 6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104,625,372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후 변호사

법률사무소 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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