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3년형을 복역하고 2021년 3월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합성대마, 엑스터시, 필로폰 등 다양한 마약류를 여러 차례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 B에게 마약류를 직접 건네주거나, 텔레그램 메신저에 판매 광고 채널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했으며, 판매 목적으로 합성대마 용액을 차량에 보관하거나 필로폰을 여러 장소에 은닉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2021년 3월 마약류 관련 죄로 징역 3년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마약류 판매와 소지에 연루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지인에게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판매하거나, 텔레그램 메신저에 'G'라는 채널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차량에 다량의 합성대마 용액을 보관하거나, 여러 장소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등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다룬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합성대마, 엑스터시, 필로폰 등 다양한 마약류를 여러 차례 판매하고 소지했다는 점과, 텔레그램 광고 채널 및 '던지기' 수법 등 은밀한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 중 감정 소모분을 제외한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판매로 얻은 수익 1,488,850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과 재범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마약류를 판매하고 소지한 점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은닉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히고 마약 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모든 상황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