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마약 범죄 이후 또다시 마약 판매 및 소지로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3년형을 복역하고 2021년 3월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합성대마, 엑스터시, 필로폰 등 다양한 마약류를 여러 차례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 B에게 마약류를 직접 건네주거나, 텔레그램 메신저에 판매 광고 채널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했으며, 판매 목적으로 합성대마 용액을 차량에 보관하거나 필로폰을 여러 장소에 은닉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마약류를 판매하고 소지한 사람.
• 마약 구매자 B: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여러 차례 구매한 지인.
• 텔레그램 마약 구매자들(‘I’ 및 ‘J’): 텔레그램 메신저 광고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신원 미상의 사람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2021년 3월 마약류 관련 죄로 징역 3년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마약류 판매와 소지에 연루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지인에게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판매하거나, 텔레그램 메신저에 'G'라는 채널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차량에 다량의 합성대마 용액을 보관하거나, 여러 장소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등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다룬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합성대마, 엑스터시, 필로폰 등 다양한 마약류를 여러 차례 판매하고 소지했다는 점과, 텔레그램 광고 채널 및 '던지기' 수법 등 은밀한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 중 감정 소모분을 제외한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판매로 얻은 수익 1,488,850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과 재범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마약류를 판매하고 소지한 점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은닉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히고 마약 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모든 상황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벌칙) 및 제60조 (벌칙):
   •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목'에 해당하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합성대마와 같은 환각성이 높은 물질의 불법적인 유통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중 '나목'에 해당하는 엑스터시를 매매하거나 필로폰을 소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 규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마약류의 제조, 수출입, 매매, 소지 등 일체의 불법적인 취급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형법 제35조 (누범):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이전 마약 범죄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판매하고 소지하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처벌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동시에 판매한 행위처럼 한 번의 행위로 여러 마약류에 대한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 이 조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에 제공되거나 그로 인해 취득된 물건(마약류 자체, 판매 대금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마약류가 몰수되었고, 마약 판매로 얻은 수익금이 추징되었습니다. 몰수나 추징은 범죄 수익을 박탈하여 범죄 동기를 약화하고 불법적인 재산 증식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금이나 벌금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는 범죄 수익이 은닉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1.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과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중독 확산 및 추가 범죄 유발 등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2. 누범 가중 처벌: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누범'으로 보아 형법 제35조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3. 다양한 형태의 마약 판매: 지인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물론, 텔레그램과 같은 SNS를 이용한 광고, '던지기'와 같은 비대면 거래 방식 모두 마약류 판매 행위에 해당하며, 그 수법의 은밀성에 따라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마약류 소지의 위험성: 매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단순 소지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다량의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여러 장소에 은닉하는 행위는 판매 목적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수사 협조의 중요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숨겨진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히거나 마약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