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해체 작업 중 인명 사고 및 음주측정 거부 사건

서울의 한 재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L마트 건물 해체 작업 중 3층 슬래브가 붕괴하여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청 건설사, 하청 해체 전문 건설사, 각 현장 소장 및 안전보건 책임자, 그리고 해체 공사 감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하청 현장소장은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안전 수칙 미준수와 부실한 관리·감독이 사고의 원인이라 판단하여 현장 책임자들에게 실형을, 감리자에게 집행유예를, 관련 법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대해서도 법 집행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D (원청 건설사): G구역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주체입니다.
• 주식회사 B (하청 해체 전문 건설사): 주식회사 D로부터 해체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주체입니다.
• C (주식회사 D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원청사 직원으로 공사 전반을 총괄하고 안전보건 책임자였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받았습니다.
• A (주식회사 B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하청사 직원으로 철거공사를 총괄하고 안전보건 책임자였습니다.
• E (I 대표, 해체공사 감리 건축사): L마트 해체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한 건축사였습니다.
• 피해자 M (사망 근로자): 해체 작업 중 건물 붕괴로 사망한 59세 살수작업 근로자입니다.

분쟁 상황

1. 건물 해체 작업 중 붕괴 사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D로부터 L마트 해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해체 작업계획서에는 고층부와 저층부를 나누어 잔재물을 즉시 반출하고, 살수작업자는 안전대와 안전로프를 착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 C, 그리고 하청사 현장 관리자는 2021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저층부 해체 작업 시 건물 내부 3층 슬래브에 해체 잔재물을 최대 약 4미터 가까이 적치하여 과도한 하중을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살수작업자 M이 잔재물이 적재된 3층 슬래브 위에서 안전 장비 없이 작업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감리자인 피고인 E은 이러한 계획서와 다른 부실한 공사 진행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1년 4월 30일 오후 3시 35분경 3층 슬래브가 과도한 하중으로 인해 수직 붕괴하여 지하 3층까지 순차적으로 무너졌고, 당시 건물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살수작업자 M이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2. 음주운전 측정 거부: 피고인 C는 2022년 5월 10일 오후 9시 10분경 서울 노원구에서 성북구 월곡역입구 교차로까지 약 7k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C는 오후 9시 23분부터 9시 39분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건물 해체 작업 중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해 원청사, 하청사, 각 현장 책임자 및 감리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입니다.
2. 하청 현장 책임자의 음주운전 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C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3. 피고인 E에게 금고 6개월에 대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5.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6. 법인들에게 선고된 벌금은 확정 전이라도 가납하도록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산업재해가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높은 산업재해율과 미흡한 처벌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산업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피고인 C와 A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C의 음주측정 거부는 법 집행에 대한 도전으로 보이며 음주운전 그 자체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리인 E의 경우 비상주 감리인으로서 주의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과 다른 해체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건설 현장의 안전 책임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제38조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할 때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작업계획서와 달리 잔재물을 과도하게 적치하고 안전 장치 없이 작업자를 방치한 행위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제63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도급인(원청)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가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고인 C와 주식회사 D는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B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벌칙 조항)​: 제63조 또는 제38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들에 따라 피고인 C, A 및 관련 법인인 주식회사 D, B가 처벌받았습니다.
   • 제17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B가 현장 책임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 C, E는 해체 작업계획서에 따른 안전 조치 및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C, E는 현장 관리자와 함께 공동으로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 피해자 M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 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C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작업계획서의 철저한 준수 및 변경 관리: 건물 해체와 같은 위험한 작업에는 반드시 상세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은 그 계획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될 경우 즉시 중단하고 안전성을 재검토하여 변경된 계획을 수립한 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 잔재물 관리의 중요성: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은 계획서에 명시된 기준(예: 하중, 적치 높이)을 초과하지 않도록 즉시 반출해야 합니다. 잔재물의 과도한 적치는 건물 붕괴와 같은 심각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3. 안전 시설 설치 및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의무: 고소 작업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안전대, 안전로프 등 개인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추락·낙하·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시설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4. 도급인(원청)의 책임: 원청 건설사는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하도급 업체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 감리자는 해체 작업이 해체계획서에 따라 진행되는지,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 관리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6.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의 법적 책임: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 집행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되어 음주운전 그 자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정당한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7. 산업재해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시선: 법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으며, 기본적인 안전 수칙 위반만으로도 관련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